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2021년도에 해당하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경우신체등급 1~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이 됩니다.
지금까지 신체등급 1~3급 고퇴 이하자는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하였고, 현역병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하였는데, 2021년 2월 중부터는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 1~3급인 사람은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합니다.
* 출처 : whatsnew.moef.go.kr/
지금까지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,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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