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매매 거래 시에 허위 매물, 침수차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매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
중고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 이력 확인과 실매물 검색 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습니다.
* 박스 안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내용에서 발췌했습니다.
이번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정 내용
①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이외에도 소비자가 차량의 성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하였다. * 자동차365> 자동차이력조회> 매매용차량조회> 차량등록번호 검색
② 허위 및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도 표기하였다. * 자동차365> 자동차실매물검색> 차량번호 입력
③ 이외에, 성능상태점검자가 차량 점검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*사 정보**도 표기하였다. *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,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*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** ⑩ 보증유형 [ ]자가보증 [ ]보험사보증 보험사( )
자동차 365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. 이 사이트에서는 차량 구입 ~ 운행, 중고차 매매, 정비 및 검사, 폐차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, 물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용도 가능합니다.
https://www.car365.go.kr/
특히 중고차 구입 시 유용한데요. 구입 예정 차량의 검사, 정비 이력, 중고차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고, 정비 이력의 경우 해당 차량의 침수 정보 이력 확인도 가능합니다.
해당 사이트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와 연계되어 있고, 보험가입 차량의 경우 사고, 침수이력이 확인 가능합니다.
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란?
차량기본정보, 주행거리, 사고·침수 이력 및 원동기·변속기·동력전달·제동·전기장치 등 총 69개 항목을 점검하여 해당 점검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
